예산군은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2곳을 적발하고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광객 안전과 위생을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소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유숙박 기반(플랫폼) ‘에어비앤비’ 누리집 모니터링 및 군민 제보 등에 의해 이뤄졌으며, 적발된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지역 단독주택 1곳, 아파트 1곳이다.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 종류별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유숙박 기반(플랫폼) 등 누리집에는 누구나 가입해 중개수수료만 지불하면 숙박업소로 등록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최근 주택,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 건축물 용도상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불법 숙박업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대부분 소방, 전기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려워 화재를 비롯한 사고 발생 사각지대에 있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위험에 노출될지 알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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