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인구 감소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2020년 사상 첫 ‘인구 데드크로스(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것)’ 발생으로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마저 우려되고 있다. 충남도는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통합 촉진 등을 위해 이민청 유치와 진일보한 이민정책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내포뉴스는 이번 호부터 총 8회에 걸쳐 충남도의 이민정책과 이민자 인권 보호, 도내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 등을 전한다.

법무부는 올해 초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향후 이민정책의 ‘기준’이 될 것이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실제 법무부는 ‘외국인 및 이민 분야 범정부 최상위 계획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이민정책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외국인정책’은 국경·출입국 및 체류 관리, 사회통합과 국적 부여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제1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 국민들이 해외 이민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민정책 대신 외국인정책으로 호칭하기로 했지만, 이번 4차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한 정책 명칭이 아닌 대상과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이민정책으로 명칭이 전환됐다.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지난 15년간 진행된 제1~3차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다. 제1~3차 정책목표별 시행계획 과제 수와 예산 비율, 달성률을 살펴보면 △개방은 13.8개로 44.8%의 예산이 책정됐고, 달성률은 75.7%였다. 이와 함께 △통합=60.5개, 예산 32.7%, 달성률 75.6% △안전=4.0개, 예산 3.0%, 달성률 83.2% △인권=18.5개, 예산 7.0%, 달성률 76.9% △협력=3.2개, 예산 12.6%, 달성률 81.3%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통합과 개방 영역에 집중해 이민자의 사회적응과 경제발전을 지향했다는 점을 보여주며, 안전 영역은 그 비중이 가장 작았다. 또 인권 영역은 제1차에선 가장 적었으나,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되며 눈에 띄게 증가했다.

법무부는 제1~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성과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부족 대응 △국경관리 강화 및 출입국심사 편의 증진 △이민자 사회적응 및 사회통합 강화 △유학생 양적 확대 △한국 계속체류 희망자 비율 증가 등을 꼽았으며, △숙련·전문 이민자 정주 유도 필요 △상호문화 이해도 향상 필요 △중앙-지자체 협력 강화 필요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앞으로의 기준은 제시됐지만, 지금까지의 이민정책은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 정부 정책의 통일성과 방향성 부족은 지자체로 고스란히 이어지기도 했다. 충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다문화외국인주민팀 김두경 주무관은 “지금까지 정부 이민정책은 곳곳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 중요성이 커지며 흐림이 바뀌었다. ‘제4차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점차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충남도 역시 종합적인 정책이 부족했다. 하지만 10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전략국 산하 외국인정책과를 신설한다. 이곳에서 더 체계화된 이민정책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은 더 다듬을 필요가 있지만, 그동안 이민자는 계속 증가했다. 2008년 116만명(총인구 대비 2.3%)였던 이민자 수는 2019년 252만명(총인구 대비 4.9%)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30년엔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충남의 외국인 주민은 13만 6006명(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이다. 이는 도내 총인구 219만 3214명의 6.2%로 전국 1위의 수치다. 13만 6006명 중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10만 8619명(79.8%)이었으며,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1만 718명(7.9%), 외국인 주민 자녀는 1만 6669명(12.3%) 등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천안과 아산·당진이 63.1%를 차지했다. 천안에는 3만 8345명, 아산에는 3만 6183명, 당진에는 1만 1246명의 외국인 주민이 있었으며, 홍성은 4929명, 예산은 4329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과 베트남·태국 출신이 56.2%(한국 국적 취득자 및 자녀 제외)에 달했다. 중국(한국계) 출신은 2만 4970명, 베트남은 1만 4838명, 태국은 1만 2679명 등으로 기록됐다.

정책의 체계성은 좀 부족했지만,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은 계속됐다. 특히 2020년 지자체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은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의 활약은 눈여겨 볼만하다. 센터는 2017년 5월 개소 후 현재까지 무려 43만 6843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험 그로 인한 인력 부족 심화 등으로 이민정책은 더는 미뤄서는 안 될 숙제가 됐다. 올 초 발표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한 이 계획은 국가성장 동력으로 이민정책 활용을 강조하며 향후 20년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충격을 완화·지연하는 보완책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입 및 관리체계 개편 △질서 있는 체류 환경 조성 △이민 행정 인프라 강화 등을 제안했고, 이 안에 충남도가 유치 의사를 공표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는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민사회 구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 행정 기반 구축 등이다. 2027년까지 이 목표에 얼마나 근접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 취재는 2024년 충청남도 지역 미디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노진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