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막고 농·축산 연구개발비 복원”
“부자 감세 막고 농·축산 연구개발비 복원”
  • 이번영 시민기자
  • 승인 2024.04.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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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출신 더불어민주연합 임광현 국회의원 당선자
사진=이번영 시민기자
사진=이번영 시민기자

홍성 출신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54·사진)이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40년 보수 텃밭’을 이번 선거에서도 지켜낸 홍성에서 전국구이지만 처음 야당의원으로 당선된 임광현 당선자가 지역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임광현 당선자는 홍동면 홍원리에서 태어나 홍동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홍동중 2학년 재학 중 서울로 전학,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국제 조세 과정을 마치고 서울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을 지내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퇴임했다. 조부영, 홍문표, 홍일표(인천) 의원에 이어 네 번째 홍동초 출신 국회의원을 이어받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주당에서 인재로 영입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과 세제 정책에서 현장과의 괴리,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그 분야를 아는 현장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 경제관료는 어느 정당이나 필요했을 텐데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는.

“27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편에서 일했다. 그런 생각과 삶이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는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데 경제관료 출신으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부자 감세다. 부자 감세는 국가의 재정적자가 늘어나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넘기게 된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이 모두 대기업에 세금을 더 매기는 부자증세가 국제적 흐름인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

-예를 든다면.

“종합부동산세 감세, 법인세율 인하, 대한민국 상위 6% 부자들을 위한 상속세 감세, 대한민국 1%의 주식 부자에게 해당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부자 감세 항목들이 모두 나오고 있다. 그 결과 벌써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국가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56조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2012~2014년 세수 결손 후 9년 만이다. 올해도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 재정적자를 메울 방법이 막막한 상황에서 부자 감세는 필연적으로 서민 증세, 미래세대 중세로 이어진다. 취약계층과 경제적 약자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다. 2023년 공공임대 예산 5조 7000억 삭감을 비롯해 공공의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비, 공공노인요양시설비, 자영업자 지역상품권 활성화 지역화폐 예산,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등을 모두 삭감했다. 서민복지 예산감축은 불평등과 사회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것이고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정치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서민을 보호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민생을 보듬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취약계층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예산 삭감을 막아 기본생활 보장과 분배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 싶다. 부자 감세를 막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국민이 담세력에 따라 세금을 공정하게 부담하는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싶다. 올해 삭감된 농·축산업 연구개발 예산부터 복원해야 한다. 최근 농산물 가격상승에 대한 정부의 수입 확대 일변도 물가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상기후 재해대책, 농업인력 확충, 생산비 절감, 기계화율 제고, 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농·축산물 생산 공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과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임광현 당선인은 서울대학교 사범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함께 연수 교육받던 이경은 씨를 만나 결혼했다. 홍성군청에서 수습 근무 시 이종근 전 홍성군수의 주례로 홍성읍 한마음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했다. 부인 이경은 씨는 공보처,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에서 공직자로 일하다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사형제도 폐지 및 난민수용과 처우 개선, 양심수 옹호, 국제 무기거래 저지 등 국제사법정의 실현을 제창하는 국제 비정부 기구) 한국지부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슬하에 공군 장교로 복무 중인 26세 아들과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딸을 두고 있다.

비례대표로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임광현 당선인의 국회 기자회견 모습. 당선인 제공
비례대표로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임광현 당선인의 국회 기자회견 모습. 당선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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